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내년 7월 일몰제 앞두고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LH사업 통한 공원 조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내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시민 쉼터이자 도심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공원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내년 7월 실효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는 서울시 부지의 절반이 넘는 340㎢"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으로 공원 조성에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으로 130㎢ 선정, 지자체별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5개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추가 대책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0년 후 지자체 공원 조성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원을 지키는 일은 정부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으며, 국회와 공공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우선관리지역으로 130㎢를 선정해 부지 매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요구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0년간 정부와 지자체 노력으로 많은 공원이 조성됐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 등으로 상당한 미집행 공원이 존재한다"며 "오늘 당정에서 확정된 사안에 대해 정부는 신속히 추진해주길 요청한다. 당도 법 개정 사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