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효상 한국당 의원 국회 윤리특위 제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왼쪽)과 김영호 의원이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영호·표창원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강 의원이 3급 기밀인 한미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의원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의 국가외교기밀 유출 사건은 대단히 엄중하고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관련된 형법상 고발 및 수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의원은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국회 윤리특위가 소집돼서 이 문제가 빨리 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징계안은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 등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8명과 원내부대표단 10명 그리고 이재정·김현권 의원 등 모두 20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장 인선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폄훼한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심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 석상 사과 ▷공개석상 경고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나머지 3개 징계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