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실패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또 무슨 말로 둘러댈 텐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28위를 차지해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카타르(10위) 중국(14위) 대만(16위) 태국(25위) 사우디아라비아(26위)보다 순위가 낮아 국민 자존심에 금이 가고 말았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실패 탓이다. 경제 성과 부문 순위가 7단계 하락한 27위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45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등 악화한 경제지표가 고스란히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됐다. 국내총생산(GDP)·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국내 경제, 무역, 고용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정부 비효율과 무능도 국가경쟁력 하락을 불러왔다. 정부 효율성 부문은 29위에서 31위로 2단계 떨어졌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식의 재정정책으로 인해 순위가 하락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 증가도 악영향을 줬다. 기업 관련 규제의 벽이 높아진 점도 순위 하락을 가져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 부작용을 발생시켜 놓고 이를 수습하느라 재정을 쓰거나 탈원전 등 급격한 정책 선회를 한 것이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 실패 인정은커녕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우리 경제와 국가경쟁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무슨 말로 둘러댈 것인지 궁금하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행태를 보면 신뢰를 얻기 힘들다. 세금 퍼붓기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