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국·12억명 경제공동체'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출범

EU 단일시장 모델로 재화·서비스 장벽철폐 추진
무역량 증대 기대…교역여건 열악·일부국 반대 등 난제도

아프리카 12억 인구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30일 출범했다. AfCFTA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가나 등 52개 서명국 가운데 22개국이 비준을 마친 지 1개월이 지남에 따라 이날 발효했다.

이 협정은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을 모델로 삼아 재화와 서비스가 아무런 장벽 없이 오가는 경제공동체로 설계됐다. 이런 취지로 체결된 AfCFTA는 역내 상품 90%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 뒤 전면 철폐까지 나아가기로 했다. 아울러 비회원국에 대한 역외 관세도 통일해 관세동맹을 이루고 종국에는 단일시장으로 나아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AfCFTA에는 서비스 개방, 통관행정 협력, 무역촉진, 분쟁해결 절차 등도 담겼다.

서명국들은 수준 높은 무역협정에 필수인 지식재산권, 투자, 경쟁정책 의정서를 둘러싼 2차 협상을 2021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AfCFTA는 서명국 수를 따질 때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이다. 회원국 인구는 12억명, 52개 서명국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이 2조 달러(약 2천380조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AfCFTA가 발효됨에 따라 아프리카 대륙 안팎에서 교역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관세가 현재 합의된 것처럼 90%만 철폐되더라도 교역량은 지금보다 16% 늘어날 것으 로 진단됐다.

AfCFTA가 지향하는 대로 실현되기까지 난제도 적지 않다. 일단 아프리카 국가 대다수가 공산품 수출이 가능한 곳이 별로 없어 교역이 활성화하기 어렵다. 게다가 물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며 아프리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베냉, 에리트레아 등 3개국이 자국 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