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초고령사회 대비해 정년 연장 필요"

ILO 총회 참석 중 노동부 기자단 인터뷰…"일본은 70세로 연장 준비"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서 노동계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연합뉴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3일(스위스 현지시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동부 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도 정말 '초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청년 실업 문제로 그 얘기를 못 꺼내는 상황이지만, 정년 연장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ILO 총회에서) 일본 측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한다고 한다"며 "정부와 노동계가 같이 고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 노동자의 고용이 길어지지만,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의 고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지지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노동계 보여온 이런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이어서 한국노총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년 연장 이슈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12일 노동부 기자단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또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취임 직후 지난 2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최저임금위원장이라는 분이 매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본인 속내인지 최저임금에 대한 편향된 얘기를 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기-승-전-최저임금' 식으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니 그런 부분(공익위원 위촉)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염두에 두고 공익위원들을 교체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