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철도, 항만, 교량, 댐 등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4년 간 32조 투입

김해공항 감시레이더 현대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씩 모두 32조원을 투입해 도로와 철도, 항만, 교량, 댐 등 노후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나선다.

공항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선 2021년까지 김해공항 감시레이더 등 6개 항행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대화하고, 안전관리 감독 최상위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가칭)을 올해 안에 설립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KT 지하 통신구 화재나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 및 민간 3조원을 포함해 매년 8조원 안팎을 투입한다.

도로 부문에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도로 포장 개량이 이뤄진다.

철도의 경우 2022년까지 일반철도 3천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대대적 정비에 들어간다.

공항 안전시설 강화 대책도 제시됐다.

2021년까지 김해공항 감시레이더 등 6개 항행시스템을 차세대 정밀 항행시스템으로 현대화하고, 2022년을 목표로 공항 20개 시설의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

송유·가스·열 수송관 같은 고위험 관로는 올해부터 5년간 4천908억원을 투입해 안전도를 높이고,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교체해 화재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당장 사고 위험이 큰 기반 시설은 종합 대책과 별도로 긴급 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유지관리 항목 예산(국비 기준) 3조9천912억원 외 3천792억원(도로 1천208억·철도 1천430억·저수지 500억·하천 300억·열 수송관 100억·상하수도 113억원 등)을 추경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은 정밀 안전점검 뒤 안전 등급을 부여·관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에 대해선 성능 개선 또는 교체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 관리를 지원할 국토안전관리원(가칭)을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건설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이 주요 기능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반시설'의 범위를 '공공시설'뿐 아니라 KT통신구 등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로 확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