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 보이는 '징용소송' 대립…日, 韓 제시 첫 대안 거부

작년 10월 한국대법원의 일제 징용피해자 위자료 지급 확정판결 이후 파탄 지경으로 내몰린 한·일 관계를 원만하게 돌려놓을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일본에 처음 제안했으나 단박에 거부당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일본 측이 이 방안을 수용하면 일본 정부가 요청한 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 따른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의 말은 이번 제안에 일본 측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3단계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까지 간 것을 첫 단계로 되돌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달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중재위 설치 요구에도 한국 측이 불응하자 일본은 19일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당국자가 이날 한국 정부의 제안이 보도되자마자 일축한 것은 그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미 3단계로 진입한 분쟁 해결 수단을 1단계로 되돌리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