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反)기업 정책 쏟아내면서 제조업 세계 4강 달성하겠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통해 2030년에 제조업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 시기를 정해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30%, 수출의 90%, 설비투자의 56%를 차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제조업은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조업 몰락이 가속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제조업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연평균 가동률 74.4%보다 낮은 71.9%까지 떨어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기업 10곳 중 3곳은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조업의 탈(脫)한국 현상도 심각하다. 제조업의 1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배 수준인 57억9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이 위기에 빠진 원인을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 정체 같은 구조적 문제에다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세계 경기 요인 등을 지목했다. 일정 부분 맞는 분석일 뿐 핵심을 짚지 못했다. 제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기업들이 한국을 등지게 한 일차적 책임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친노동정책,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 등이 기업인들을 위축시키고 탈한국을 부추겼다.

문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가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친(親)기업, 친제조업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부 정책은 역행(逆行)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제 부작용으로 기업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여기에다 규제 장벽과 경직된 노동시장, 조세 부담 등으로 기업을 접겠다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반(反)기업 정책을 철폐하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제조업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달러는 공허하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