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보 양수장 개선, 지자체 특교세 신청 '딜레마'

보 완전개방에 대비해 원활한 용수 공급하려면 시설 개선해야
특교세 신청은 곧 보 개방 찬성 이미지 부담

낙동강 상류 보 인근 경북 시·군들이 향후 보 개방 가능성에 따른 정부의 양수장 시설 개선 권고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보 수위가 낮아져도 낙동강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려면 양수장 시설을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런 행보가 자칫 농민들에게 '보 개방 찬성'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다.

3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보 인근에는 상주 15곳, 구미 7곳, 칠곡 4곳, 성주 1곳, 고령 1곳 등 시·군이 운영하는 양수장이 모두 28개소가 있다.

정부는 보 완전 개방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수장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4억원을 활용하도록 했지만, 3일 현재 특별교부세 신청에 나선 경북 시·군은 한 곳도 없다.

한 시·군 관계자는 "보 개방을 두고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면 보 개방을 찬성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먼저 나서기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시·군 관계자는 "정부가 낙동강 상류 보는 영농기 양수에 지장이 없을 만큼만 개방하고 있어 당장 시설 개선 예산을 신청해야 할 정도로 급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양수장 시설 개선 미비로 보 완전 개방을 상시로 하지 못하는데 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지역민 동의 없이 보 개방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양수장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보 개방 등으로 수위가 변동되면 양수 시설과 수면 높낮이 차이로 인해 취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질사고, 가뭄, 홍수, 수질 개선 등을 위해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다.

한편, 낙동강 상류 보 주변의 양수장 가운데 시·군이 아닌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45곳은 지난해 56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 시설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