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기업 정책이 초래한 외국인 투자 급감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에 이어 외국인의 한국 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감소하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의 당연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 결과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으로 98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 감소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 기준'으로는 감소 폭(45.1%)이 더욱 커 거의 반 토막 났다. 이에 대한 산자부의 '해명'은 참으로 안이하다. "작년 상반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기저 효과에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위축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기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원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일 뿐이다. 그 본질이란 투자를 꺼리게 하는 국내 기업 환경이다. 기업의 숨통을 죄는 각종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인건비 상승과 주 52시간제, 강성 노조 등이 맞물려 한국을 투자 부적격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은 이를 뒷받침한다. 올 1분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 증가한 141억1천만달러로 관련 통계가 처음 나온 1981년 4분기 이후 38년 만에 최고치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제조업의 해외 탈출이 더욱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 1분기 제조업 해외 투자는 57억9천만달러로 작년 1분기(24억1천만달러)보다 무려 140.2%나 늘었다.

국내 기업 환경이 '친기업적'이라면 이렇게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고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줄이는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 그 원인은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법인세 인상이다.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높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혜택도 없어진다.

정부는 올해 FDI 목표를 200억달러로 잡고 첨단 부품 소재, 신산업 분야의 기술력 있는 외국 기업을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반기업 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 한 공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