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와 파급영향

브랜드 가치 높이고 관리 비용 절감 및 천혜환경 보전
78%에 달하는 사유지 지주 재산권 침해 문제가 가장 큰 해결 과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2013년 '팔공산 국립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한때 뜨거운 이슈가 됐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국립공원 논의는 지난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상생과제로 팔공산 문제를 제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 보전 상태가 양호할 것 ▷자연경관 훼손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을 것 ▷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 편의성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구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연경관이 수려한데다 신라, 고려, 조선의 수많은 왕과 인연이 있어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에도 유리하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팔공산 연간 관리예산 1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 예산으로 공원지역을 관리하면 두 광역자치단체는 예산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불필요한 개발을 제한해 천혜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다만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지주들과의 합의다. 현재 팔공산 도립공원 내 임야, 농지 등 사유지는 97.92㎢로 전체 공원 면적의 78% 수준에 달한다. 이 때문에 팔공산 내 지주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침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립공원 지정 단계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우선적으로 개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의가 모이면 이후 국토건설종합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과 시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추가 용역 발주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