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IT 공룡' 대상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 개시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겨냥한 듯…"경쟁 저해하고 혁신 억압하는지 조사"

미국 법무부가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공룡들에 대한 반(反)독점 조사에 착수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거대 IT 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반독점 부서가 시장을 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어떻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억압하거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관행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으로 검색, 소셜미디어, 일부 온라인 소매 서비스를 지목했다.

법무부는 조사의 목적이 온라인 시장의 경쟁 환경을 평가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유 시장에 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의 이번 조사는 '독점'에 대한 그동안의 통념에 대한 도전이 될 전망이다. NYT는 "지난 40년의 대부분에 걸쳐 미 법원과 규제 당국은 반독점을 잣대로 한 소비자 피해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기업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마존이 더 싼 가격과 편리한 배송 서비스를 내놓는 상황에서 반독점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