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안보협력 굳건해야 중국·러시아 도발 막는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인 동해 상공에 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까지 침범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 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계획된 도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가 예전 같지 않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눈에는 한국이 가장 만만한 상대로 비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유사한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정부는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는 '협력'이라는 표현이 과연 맞느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우 느슨해졌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선(先) 대북 제재 완화'를 고집하고 미국은 안 된다고 맞서면서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이 생긴 게 사실이다. 문 정부의 요구로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됐다.

여기에다 과거사 문제를 고리로 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문 정부의 대응이 '이성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갈등을 풀려는 노력은 뒤로한 채 연일 대일 강공(强攻)의 목소리만 높이고, '친일 대 반일'로 국민을 분열시킨다.

급기야는 우리의 대북 감시와 정보 수집에 큰 몫을 차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카드까지 꺼냈다. 만약 일본이 예고대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이에 맞서 문 정부가 GSOMIA 폐기를 실행에 옮긴다면 한일 관계의 파탄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중국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 그렇게 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는 바로 한국임은 부정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 경제 문제는 경제 논리로 풀고 한·미·일 안보협력체계에 균열을 초래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다분히 감정적인 경제 외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