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거리핵조약 탈퇴 강행에 러 평행선…군비경쟁 격화 우려

美 8월 2일 탈퇴 예정…러시아 "'맞탈퇴' 입장 변화 없다"

미국과 러시아가 1987년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를 앞두고 있어 조약폐기는 물론 앞으로 또 다른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 칼러 글리슨 대변인은 "러시아는 의무사항의 검증 가능한 준수로 되돌아가려는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달 2일 탈퇴 예고 시한에 맞춰 탈퇴를 기정사실로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역시 지난달 30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INF 조약 종료와 관련한 정책을 뒤집기 위해 수일 내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INF 조약은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사이에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됐다. 양국은 조약 발효 후 3년 내로 사정거리 500~5500km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하고,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미사일 2천692기를 없앴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이 2000년대 들어 유럽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면서 서로 'INF 위반'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17년 초 러시아가 9M729 순항미사일(사거리 2천∼5천km)을 실전 배치한 것이 INF 조약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INF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