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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집권 세력의 위기 대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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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 안보, 외교 등 어느 하나 잘 돌아가는 구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숱한 악재로 경제는 20년 전 외환 위기, 10년 전 금융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에 빠졌다. 우리를 향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네 강대국과 북한의 끝없는 도발로 안보·외교는 구멍이 뚫렸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한·일 갈등, 미·중 분쟁 등 엄중한 현실보다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집권 세력의 위기 대처 능력 부재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 세력은 미증유의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발언이다. 대통령 발언에 국민 대다수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발언을 대통령이 하도록 방치한 것을 보면 청와대의 국정 운영 시스템이 망가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경제 위기가 가중하는데도 청와대와 정부가 낙관론만 펴는 것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더욱이 '경제 위기설'은 일본이 의도한 것이고, 이를 언론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집권 세력이 판단한다는 데엔 어안이 벙벙하다. 청와대와 정부가 언론과 외부 탓을 하면서 낙관론에만 빠져 있어서는 위기 극복은커녕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위기는 닥쳐올 수 있다. 문제는 나라를 책임진 집권 세력이 위기를 돌파할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다. 집권 세력은 위기를 타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위기론을 일축하고 감정적 수사(修辭)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래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국민 대다수가 위기를 절실히 인식하는데도 집권 세력이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길로만 간다면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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