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 19일 경주서 열려

현행 지방자치제도, 지역사회 요구 수용 한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강조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지방 의원 등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를 위한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정책토론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토론회에는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 의장과 국회의원, 기초의회,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개회식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어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계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이어져 지방의 경쟁력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최근 일본 아베 정권에서 자행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크 배제 등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