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새평]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낫다? 여전히?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나라 거덜내는 ‘권력 먹튀’ 우려
‘정의로운 국가’를 추구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천영식 KBS이사

눈덩이처럼 터져나오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의 각종 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부를 새삼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조국의 비리 의혹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재산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식 문제이다. 사회주의를 맹신하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자본주의의 더러운 것만 골라하면서 과도한 재산을 착복했느냐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평등교육을 강조하던 인물이 자식에게는 특수교육을 시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사회 상류층으로 끌어올려줬느냐는 것이다. 타인에게 엄격하고, 자신과 자식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이 행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기막힌 현실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던 '정의로운 국가' 목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끼고 도는 것은 운동권적 동지애로 보인다. 목표가 같기 때문에 동지들끼리 수단이나 절차의 문제가 있어도 용인해줄 수 있다는 자세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국과 같은 무리들을 기생충이나 기득권자로 부른다. 자신의 노력보다 과도한 결과물을 편법적으로 얻고, 자식에게는 기득권의 대물림을 하는 부류들이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인신공격성 인격 살인을 퍼붓는 사람들이다. 과거에는 재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강남좌파들의 전형적 코스로 이식되었다.

국가가 왜 망하는지(Why nations fail)의 답은 이런 기생 엘리트들 때문이라고 대런 애쓰모글루는 말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를 내팽개치고, 외친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이다. 조국 같은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인가. 운동권이 먼저이며, 민주당이 먼저이고, 청와대 출신이 먼저이며, 민주노총이 먼저이다. 그래서 서민들은 문재인 정부 탄생을 후회하고 있다. 서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중의 후회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를 중도에 그만두게 하고 수립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가 임기를 채웠다면 나라가 거덜 날 것 같으니, 탄핵으로 가자고 했다. 그랬으면 국가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야 할 운명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줄 게 이게 전부라면 국민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져들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나라를 이처럼 거덜 내기만 한다면, '권력 먹튀'인 것이다.

균형재정과 개혁에 나섰던 페르티낙스 황제가 근위대의 반란으로 암살되고, 뒤이어 멍청하기 그지없는 율리아누스 황제가 제위에 오르자 민심이 들끓어 올랐던 로마시대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국가는 무너져갔다.

문재인 정부 수립 후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결국 탄핵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환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저 인기 없는 대통령 한 명 끌어내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었다.

탄핵이 민주당뿐 아니라 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얻어 이뤄졌다는 점은 역사의 비극이다. 탄핵에 찬성한 한국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했는가. 혹시 탄핵에 찬성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그래도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낫지 않느냐'는 한가한 인식을 하고 있었지 않은가. 소통이 부족한 '인간 박근혜'의 약점이 부각됐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만든 정책보다, 문재인 정부 정책이 낫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볼 일이다.

답을 하기 싫다면 최소한 집권당 의원으로서 정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데 대한 반성은 있어야 한다. 보수 세력의 진정한 통합은 성찰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본다. 묻지마 통합은 우리 국민을 또 한 번 '묻지마 미래'로 가게 할 것이다. 문재인이 아니라면 과거불문 누구라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3년 전 '박근혜 아니라면 누구라도 좋다'고 말하던 사람들의 데자뷰 같다. 그런 안일한 인식으로 표를 달라면, 누가 표를 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조국 같은 좌파 위선자뿐 아니라 보수 세력들에게도 화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