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 여야 정치권 반응 '극과 극'

민주당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환영", 한국당 "국익 외면한 결정…즉시 철회해야"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여야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야권은 "감정적 대응이자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소미아를 나중에 다시 살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 재연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를 도입할 당시에도 아무런 여론 수렴 절차가 없이 된 것"이라며 "한일관계를 풀어가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대책 없는 감성 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러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고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며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 선회한 것을 두고 '조국 국면 돌파용'이나 반일감정을 매개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