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연구개발로 정면돌파

정부, 핵심품목 100+α R&D에 5조원 투자

정부가 28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에 나선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0+α(100개 이상)를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이들 품목 R＆D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 넘게 투자하고, 관리를 총괄하는 민관 합동 조직을 신설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R＆D로 핵심 원천기술을 창출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두드러진다.

정부는 핵심품목 100개 이상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1조원을 시작으로 2020∼2022년까지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해선 관련 사업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해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맞춤형 지원 전략도 제시됐다.

기술 수준이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다면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적은 기술은 국내 공급망을 창출하는 방안을 타진하는 방식이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민관 공동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한다.

특별위는 핵심품목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R＆D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