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부채 증가속도 3위…GDP 대비 비율은 안정적"

정부부채 9년간 연평균 14.4% 증가…GDP 대비론 43개국 중 32위
가계부채 비율 상위 10개국 중 한국 증가속도 1위

올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1천470조원 안팎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빚도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지만 'R의 공포' 속 부채 증가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하락하면서 빚 부담은 늘어나는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세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제결제은행(BIS)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로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문 부채(자국통화 기준)는 2000∼2018년에 연 평균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29.2%)와 중국(17.9%)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다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38.9%로 주요 43개국 중 32번째로 안정적인 편이었다. 1위는 일본(214.6%), 2위는 그리스(184.1%)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4월 산출한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가 한국은 GDP 대비 159.7%로, 세계 42개국 평균 77.4%의 2.1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IMF는 정부 부채 분석에서 미래 재정을 갉아먹는 고령화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커졌다고 보고 2015∼2050년 개별국가 정부의 연금·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해 정부 잠재부채를 산출했다. 한국은 브라질(248.1%) 다음으로 높았다.

잠재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지출에 대비해 연금자산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부 부채와는 구분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잠재부채는 미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부채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위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GDP 대비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2000∼2018년에 연 평균 9.8%로 15번째로 빨랐다. 가계 빚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45%로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래 가장 높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 부채는 위기 때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경기 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므로 민간부채를 면밀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