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 컴퓨터·냉난방기 36% 내구연한 초과

김상조 도의원 5분 발언 통해 '경북교육청 1천억원대 불용액' 문제 지적
"교육환경 개선 위해 예산 편성 신경써야"

2일 열린 제310회 2차 본회의에서 김상조 경북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지역 학교 내 컴퓨터·냉난방기 중 36%가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했지만, 예산이 있어도 바꾸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상조 경북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먼지 나는 교실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취약한 교육환경을 지적했다.

5분 발언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초·중·고교에 설치된 컴퓨터는 지난 6월 기준 모두 11만1천대이며, 이 중 36.9%가 내구연한을 지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냉난방기도 4만9천대 중 36.7%인 1만8천대가 내구연한 9년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학차량도 임차차량을 제외한 36대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김 도의원은 "미래 인재로 양성돼야 할 학생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고 있다"며 "냉난방 효율성이 떨어지는 교실에서 미래를 꿈꾸고, 내구연한이 지난 통학차량을 이용하며 최소한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교육환경 낙후 문제가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잘못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교육청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부족해 내구연한이 지나도 물품을 바꾸지 못하는데도 해마다 1천억원 안팎의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교육청의 불용액은 지난 2016년 1천189억원, 2017년 871억원, 지난해 1천779억원이 발생했다.

인건비 책정 부정확성과 학교·체육관시설 등 공사 후 남은 잔액, 사업비 집행 잔액 등으로 예산이 많이 남아 불용액 처리하면서도 세목이 달라 정작 꼭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은 못하고 있다는 것.

김상조 도의원은 "교육청의 우선성과 시급성이 고려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정작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불용액은 해마다 과다하게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측은 "컴퓨터와 냉난방기 노후 문제에 관련해 올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