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경제·정책적 검증 해달라" 부울경 딴지

'기술적 부분' 반대 입장 전달…총리실 '재검증 로드맵' 암초

대구상공회의소 앞에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지난 7월 1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정문앞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제공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이 암초를 만났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기술적 부분'뿐 아니라 '정책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울경은 지난달 말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당초 문제 삼았던 안전, 소음, 환경 등 쟁점 이외에 김해공항 확장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이 가능한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 경제적이고 정책적인 종합 판단을 해달라는 요구다.

여기에다 검증기구에 해외전문가를 포함해 달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부울경의 주장은 총리실이 그동안 밝혀온 '재검증 로드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총리실은 국토교통부와 부울경의 합의에 따라 재검증에 나서기로 한 이후 '정무적 판단없이 기술적 쟁점'으로 재검증 범위를 못 박았다.

지난달 21일 대구경북과 부울경, 국토부를 상대로 한 비공개 설명회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검증을 가급적 빨리 진행하되 가덕도 신공항 입지 문제 같은 정무적 판단은 일체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등을 통해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재검증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부울경의 요구에 총리실은 곤혹스런 분위기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2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술적 쟁점만 검증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국토부나 대구경북의 의견 전달이 아직 없어 조금 기다려본 뒤 재검증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이 딴지를 걸면서 재검증 작업은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총리실은 기술적 검증에 초점을 맞춰 검증기구 구성과 검증위원 선임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검증 범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로 당장 '원안' 관철이 발등에 불이 됐다.

부울경이 정치적 행동에 나서고, 해외전문가까지 검증기구에 포함시킬 경우 그만큼 재검증 작업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 갈등과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구경북으로선 총리실이 그동안 밝힌대로 '기술적 부분', '정무적 판단 배제'에 따라 재검증 작업을 진행할 것을 압박하면서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