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형법 개정안 '시끌시끌'…혼전 성관계·동거 처벌

낙태죄·대통령 모욕죄 등에 각계 단체 반대 시위

인도네시아 의회가 이달 말 통과시키려는 형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 인권, 여성, 언론단체 등 각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혼전 성관계와 동거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 침해 논란에 불을 붙였고, 대통령 모욕죄 등 조항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콤파스와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법을 그대로 차용한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2014년부터 진행했다. 의회의 형법 개정 실무위원회는 최근 개정안을 완성해 정부와 합의를 마쳤고,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각종 NGO 단체 활동가 등 100여명은 지난 16일 의회 앞에서 시위를 열고 "형법 개정안은 수많은 사람을 투옥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