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범 부처 공유한다

차관회의서 57개 기관 7차례 릴레이 발표

정부는 '적극행정'의 콘텐츠와 속도를 높이기 위해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7차례에 걸쳐 릴레이 발표회를 갖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매주 목요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부처 차관들이 직접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시책과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형식이다.

차관회의 참석 27개 기관과 청 단위 기관 2곳, 차관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모범적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기관 29개 등 모두 58곳이 대상이다.

26일 열린 첫 발표회에선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가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 표준교육으로 직원 마인드 향상에 나서는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딴지팀'을 운영, 창의적 의사 소통을 도모하는 한편 실패에 관대한 조직문화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1일 중앙부처 최초로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1급 간부들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우수 직원을 시행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극행정 사례로는 총사업비 조정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 내 방아다리 터널 확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한 점을 들었다.

교육부는 서울에서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던 설립자의 사망으로 폐원 위기에 몰린 유치원을 회생시킨 사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유치원을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국 1호 부모협동형인 꿈동산 아이유치원의 개원을 지원했다.

외교부는 해외 출국 시 유심 칩을 구매하는 여행객이나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해외체류 국민은 해외안전정보 문자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점을 뜯어 고쳤다. 담당공무원이 앱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한 가운데 위급상황 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서비스 개시 2개월 만에 앱 다운로드 수 4만 건을 넘어서는 결실을 얻었다.

정부는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활용과 우수사례 창출,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처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11월 중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노하우를 범 부처로 확산하고, 모든 정부 기관들이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