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 5년간 소득 5조5천억원 감췄다가 적발

고소득 사업자 소득 절반가량 감춰

심기준 의원실

지난 5년간 고소득 사업자가 5조5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천586명이 5조5천743억원의 소득을 숨겨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6조3천649억원으로 실제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탈세를 목적으로 감추고 있던 셈이다.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1천66억원보다 많은 1조2천703억원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1인당 평균 14억4천만원의 소득을 숨긴 것이다.

지난해 업종별 소득신고 누락 금액을 보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이었고,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이 99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710명이 1조781억원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