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생형 대구일자리'를 준비하자

권택흥 대구노동복지포럼 공동대표(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권택흥 대구노동복지포럼 공동대표(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올해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이 체결되고, 지난 2월 21일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구미, 밀양, 강원도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식을 체결하고, 정부에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도 6월 27일 논공공업단지에 입주한 이래AMS가 1조4천억원의 수주를 받고도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자 노사상생 협약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설비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구형 일자리'를 성사시켰다.

이처럼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안이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노사민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최소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면, 정부가 해당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맞게 자금 지원과 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구는 현대자동차와 LG화학 유치를 통한 '광주형'과 '구미형'과는 달리 대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밀양형'과 '강원형'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밀양형은 금형, 도금, 주물 등 뿌리 기업 30여 개를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해 3천500억원의 투자와 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뿌리산단'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강원형은 전기차 완성업체인 디피코와 8개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소형 전기화물차를 생산한다. 참여 기업들은 661억원을 투자해 580명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월 3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개소식을 하고 투자 애로 해소, 상생 협약 체결 지원 등 전 주기 밀착 지원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중앙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물론 지역 모델들의 지속 가능성, 노사 상생 협약의 안정적인 유지, 전기차에 집중된 중복 투자로 인한 자원 낭비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122만 명의 산업종사자 중 제조업 비중 20.6%, 20만9천376개 업체 중 300인 이상 대기업은 130개사로 0.06%, 10인 미만은 19만5천112개사로 93.1%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과 노동자 임금이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구는 혁신적인 산업 전략과 일자리 전략이 절실하다.

특히 대구 제조업의 주력 분야였던 섬유, 자동차, 기계부품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해마다 1만여 명의 청년들이 타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면 공멸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핵심은 기존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는 달리 지역경제 주체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과 일자리를 만들고 책임지는 '사회통합형 공유경제 패러다임'이다. 지금 당장, 지속 가능한 대구공동체를 위해 노사민정이 '상생형 대구일자리' 논의를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