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올들어 첫 경제장관회의 주재

소주성 폐기 등 경제정책 중대전환 없는 '울림 없는 회의'라는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직접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언급, 민간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모두 모은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거부감이 컸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 방침이 나오지 않는 등 시장을 움직일만한 강한 메시지는 없어 아쉬움을 샀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면서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를 격려·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자평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국회 협조도 절실하다.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민간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