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찰, 정경심 인격 침해"-야 "인헌고 교사 조사"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서울 인헌고 '편향된 정치사상 강요' 논란 도마 위
지역 한국당 의원들 이구동성 인권이 직권조사 요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의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조국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 침해여부와 서울 인헌고의 '편향된 정치사상 강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 및 정치권 공방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 성희롱 피해 통계를 제시하며 "직권조사를 해서 대통령이 말했던 법무부 감찰기구에 조사 내용을 전달하라"며 "인권위도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인헌고 일부 교사들이 조 전 장관을 두둔하는 등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했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을 적극 거론하며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인데 다 믿으면 개돼지다'라고 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들이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객관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조사 및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강효상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도 "인헌고 학생들이 지금 기본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나선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나서고 있지 않다. 인권위가 나서야 한다. 인권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피 끓는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포항북) 역시 "인헌고 아이들이 '우리는 정치 노리개가 아니다. 교단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 주입 더이상 못참겠다'고 일어났다"며 "지금 여기 자유 대한민국이 독일 나치시절이냐, 북한 정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말씀대로 현장에서 이뤄졌다면 그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