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도 스마트폰에서 꺼내쓴다…'모바일 신분증' 도입

공무원증이나 학생증부터 시행해 대상 확대 예정…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여부는 추후 검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등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은 물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전자증명서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낄만한 변화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이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방식을 도입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등 이용 대상이 명확한 종류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은 의견수렴·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증명서 발급과 이용형태도 다양화한다.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전자증명서화 하는 것이 목표다.

29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정부 신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되고, 국민 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아 신청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9억 건가량 발급되는 종이 증명서를 2022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 종이증명 발급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3조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부문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아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민원인이 요청하면 정보 보유기관 동의 없이 다른 기관도 개인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정부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