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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간 민부론, 채택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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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1일 청와대를 찾아 당의 경제 정책 비전인 '민부론'과 외교·안보 정책 대안을 담은 '민평론' 책자를 전달한 가운데 청와대가 각각의 내용을 검토한 후 채택할 지 관심이 쏠린다.

민부론을 주도한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검토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12일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두 책을 가져간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읽고, 여야정이 토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문재인 정권 전반기, 민생 경제 성적표는?' 토론회에서 "경제와 민생이 완전히 무너진 건 분명하다"며 "낭떠러지에 막혔으면 돌아와야지. 고집을 부리면 떨어지든 거기서 굶어죽든 둘 중의 하나"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두고 "제1야당이 정책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검토한 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라는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의미 50%, 경제 실정에 대한 진단 50%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황 대표의 메시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황 대표에게 "책 두 권(민부론·민평론)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한편, 황 대표는 12일 민부론, 민평론에 이어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 ▷고졸 희망시대 실현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적극 양성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 확립 ▷대학입시제도 정시 확대·수시 전형 단순화 ▷사교육비 경감제 실행 ▷교육행정체계 개혁 등이 담긴 민교론(民敎論)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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