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토양 정화시설 설치' 주민동의서 조작 논란

경찰 수사에서 해당 마을 통장 주민 명의도용 확인
22일 열리는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변수 여부 주목

지난 15일 영천시민회관 앞에서 오염토양 반입저지 시민대책위와 영천시의회 의원 등이 오수동 일대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 반대를 호소하는 결의문을 외치고 있다. 강선일 기자

경북 영천시 오수동 일대의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업체 간에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11월 4일 자 14면) 정화시설 설치 수용 의견과 관련된 마을 주민동의서가 상당수 조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4월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정화시설이 들어서는 마을 주민들이 시설 설치를 수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 업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22일 예정된 항소심에서 주민동의 여부가 최대 관건인 정화시설 설치 문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영천지역 시민단체와 영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본사를 둔 자원순환기업 TSK코퍼레이션이 지난해 6월 영천시에 제출한 마을 주민동의서 상당수가 명의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토양 반입저지 시민대책위 등 지역 시민단체가 명의도용 의혹으로 해당 마을 통장을 고발해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마을 통장이 주민 수십여 명으로부터 받아놓은 도장을 이용해 임의로 찬성하는데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마을 통장과 업체 간의 관련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천경찰서는 마을 통장의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염토양 반입저지 시민대책위는 지난 15일 영천시민회관 앞에서 영천시의회 의원 등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 사실을 알리는 등 정화시설 설치 반대를 호소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명의도용 의혹이 있어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마을 통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했다.

행정소송 1심에서 폐소한 영천시는 오수동 마을 주민 등 1만여 명의 시민이 제출한 정화시설 설치 반대 서명서와 지난달 30일 영천시의회가 채택한 반대 결의문 등을 적극 반영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신청업체인 TSK 측은 "법적사항을 준수했음에도 영천시가 주민 민원만을 내세워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 영천시민회관 앞에서 열린 오수동 일대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 반대 집회에 시민단체와 마을 주민들이 '결사 반대'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강선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