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대구지법원장, 법원장 평가 '우수'…상위 5위 내

법원노조 법원장·관리자 평가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노조가 실시한 법원장 및 관리자 평가에서 전국 최초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선출된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원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하반기 법원장과 관리자 다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원노조 구성원 9천여 명 가운데 3천764명이 참여했다.

각급 법원장에 대해 ▷관리자 적합성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 ▷국민 기본권 향상 여부 등을 묻는 법원장 다면 평가는 2008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2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최초 선출된 손봉기 대구지법원장이 재판권 간섭 여부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92점을 받는 등 세 가지 평가 항목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 지법원장의 전체 평균 총점은 88.7점으로, 전체 평가 대상자 39명 중 상위 5명 안에 들었다.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소속 법원장을 결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올해 처음 시행됐다. 다음 해 정기인사에는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 이어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에서도 확대될 예정이다.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68%의 조합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현재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3천763명의 조합원 중 2천563명(68.1%)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

김 대법원장의 관리자 적합성 항목에는 72%의 조합원이, 국민 기본권 향상 여부에 대해서는 75%의 조합원이 각각 '적합' 의견을 냈다.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4%가 '적합'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