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민식이' 막는다…스쿨존 경찰 추가배치·무인단속장비 확대

대구 스쿨존 무인단속 49대지만 아직 턱부족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 국회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스쿨존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아래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학교 주변 통학로에 경찰관이 추가 배치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 설치도 확대된다.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초등학생 김민식 군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 역시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교통경찰관 620명을 스쿨존에 전환 배치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사고가 빈발하는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찰서장은 수시로 스쿨존에 나가 교통여건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고 위험이 큰 스쿨존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로 하고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 마련에 나선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 스쿨존은 모두 797곳이 지정된 데 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49대(6.1%)에 불과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1만6천789곳의 스쿨존에 789대(4.7%)의 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높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 들어 15대를 추가 설치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설치율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늘리겠다"고 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대구지역 스쿨존 교통사고는 35건이 발생해 4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건(부상 36명)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스쿨존에서 2천457건의 사고가 발생해 31명이 사망했다.

경찰청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지정돼 있는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스쿨존 1만6천789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곳은 588곳(3.5%)이다.

경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단계적으로 스쿨존 인근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쿨존=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출입문 주변 300m 이내 지역을 지정, 제한속도를 시속 30~40㎞ 이하로 규정한 곳.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운전자에게 저속 운전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