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공조로 선거법 先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자유한국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모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생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기 바란다"며 "이것이 우리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민생을 볼모로 잡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통첩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당이 정치 정상화를 끝내 거부하면 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전략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계산 아래 '선거법 개정안 선(先)상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4+1' 합의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평화당, 대안신당 등의 '지역구 축소 반대' 입장을 일부 반영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적용' 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