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수출규제 대화 16일 도쿄서…3년만에 재개

정상외교 전 합의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진행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과장급 대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통상당국이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상을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6년 6월 이후 중단됐던 양국단 수출통제 관련 협의가 3년 만에 재개된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의 의제를 놓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공유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도쿄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한일 통상당국 간 국장급 대화는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 것을 계기로 양국이 합의했던 내용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와 관련해 이번달 말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