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는 탕아…이러고도 잠이 오나" 김병준 '예산 날치기' 작심 비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날치기' 논란을 빚은 내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이러고도 잠이 오나. 그렇게라도 통과 시킨 게 다행이라 생각되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아니다"며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정국이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천조원 대의 부동자금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투자와 소비의 부진 등으로 돈이 이렇게 쌓이도록 한데에 대한 반성도, 고민도 없다"며 "시장에 대한 적대감과 시대착오적·국가주의적 사고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이 돈이 보이겠는가. 보여 봐야 있는 자들의 이기심이 만든 '적폐' 정도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시장과 부동자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국가예산으로 해결하려 든다. 그 중의 상당부분은 매표행위로 종결된다"며 "그 결과 부동자금은 점점 더 늘어나고, 정부예산과 국가부채 또한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자금이) 내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인데, 자금의 10분의 1이라도 산업이나 연구개발, 지역균형발전 쪽으로 움직이면 어떨까"라며 "정부예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삶과 재정을 더 여유롭게 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부채와 관련해서는 "내년 한 해에 늘어날 국가 부채만 해도 60조원인데 이를 걱정하니까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상황이라 괜찮다'고 말한다"며 "지금 정부는 '돈 모으느라 허리띠 졸라 매어가며 산 아버지를 둔 흥청망청 아들' 바로 그런 탕아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결사 저지를 예고하는 등 여야 대치 국면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