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입지' 돌발변수는 전문가 의견 '가중치'

전문가 의견으로 가중치 적용, 평가 막판에 항목당 비율 공개
감점·가중치로 1, 2위 뒤바뀔 가능성…승복 과정 공정성 시비 우려

김태일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신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오는 22일 대구시 신청사 입지 결정을 앞두고 '감점'에 이어 '가중치'가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감점과 가중치가 1, 2위 순위를 뒤바꾸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4개 후보지별 승복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태일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위원장은 18일 "대구시 신청사 7개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며, 항목별 가중치 비율은 평가 마지막 단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론화위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항목당 가중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전문가들 의견을 밀봉한 뒤 22일 시민참여단이 후보지별 점수를 매기면 봉투를 열고, 항목별 가중치 비율을 적용해 최종 점수를 낸다"며 "최종 점수에 반영하는 항목별 가중치 비율는 개별 전문가 의견을 합산, 평균값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1~10점이다. 개별 시민참여단이 점수를 매기면 상위 5%·하위 5%를 제외한 7개 항목별 총점을 산출한다. 여기에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다시 합산, 1천점 만점으로 환산해 최고 점수 후보지를 신청사 입지로 결정한다.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 후보지 순위가 가중치 적용에 따라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도 마찬가지다. 현재 감점(중구 35건, 달성군 8건, 달서구 2건, 북구 1건)만으로도 최대 30점 감점이 불가피하며, 30점은 최종 순위를 뒤바꿀 가능성이 있는 점수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대구의 미래가 달린 신청사 위치가 감점으로 인한 미세한 차이로 뒤바뀐다면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중치도 승복 과정의 뜨거운 감자다.

4개 후보지 구·군청 관계자들은 "전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중치를 설정한다고 하지만 몇 명인지, 어떤 분야 전문가인지도 알지 못하고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추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징벌의 실효성과 본질(신청사 입지)이 훼손되지 않는 적절한 선을 고민한 결과가 최대 감점 30점"이라며 "또 가중치를 사전에 공개할 경우 전략적인 평가 등 더 큰 혼란을 부추겨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