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경북도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여진 계속~

도내 A협회 2018년 지원사업 계약 맺었다고 올해 4월 해제…협회 측 계약무효확인 소송

특혜성 보조금 논란'(매일신문 4월 6일 자 5면)을 빚었던 경상북도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해지된 도내 경북요양보호사협회(이하 경북요보협)가 경북도를 상대로 계약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경북노인복지협회(이하 경북노복협)가 당시 지원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건의문 배포로 맞서고 있다.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이 뭐길래

논란의 출발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북도는 사회복지사 등 다른 자격증과 달리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없는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등을 위한 도비 지원을 검토했다.

실제 경북요보협에는 2015년 1억5천만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1억7천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직무교육 등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을 했다.

문제는 이 보조금에 협회 운영비도 포함돼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금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었던 점이다.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경북도는 2018년 초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 방식으로 바꾸고 경북요보협을 다시 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이 때 5년의 장기계약을 맺었고 사업비는 기존보다 1억원 올린 2억7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앞선 2017년 말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을 만들고 협회의 직무교육을 받아야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경북도 종사자 수당을 받도록 했다.

◆직무교육 필수가 탈 났나…과도한 규제 논란

직무교육을 받아야만 요양보호사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북도의 지침은 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을 샀다.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요양보호사들을 모아 집합교육을 하는 탓에 근무 상황에 갈등이 생기고 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내용도 기존 요양기관들이 자체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인권, 성희롱 예방 등이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특히 어떤 타 광역시도도 직무교육을 필수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회 교육을 받아야만 종사자 수당을 받도록 한 경북도 지침은 과중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경북도는 올해 초 경북요보협을 통한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추진 경위와 협회 운영 실태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과중한 규제 논란을 빚은 해당 지침을 삭제했다. 감사 결과 협회는 기관장 등 직원의 호봉을 부당하게 책정하고 경북도의 승인 없이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실제로 행사되지는 않았지만 조례 등 협회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북도의원들의 명의 도용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 감사관실은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 대해 견책, 감봉 등 징계를 했고 지난 6월에는 부적절한 운영 등을 이유로 협회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감행했다.

◆경북요복협 경북도 상대 소송…숙지지 않는 잡음

경북도가 경북요보협과 맺은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숙지지 않고 있다.

협회는 경북도의 계약 해지 당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위·수탁계약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북요보협 측은 "요양보호사들이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은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소송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도내 요양보호사들이 모인 단체인 협회의 소송 제기에 대해 도내 요양보호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단체인 경북노복협은 경북도의회, 경북도 등을 상대로 경북요복협의 부당함을 알리는 건의문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이 협회는 19일 발송한 건의문을 통해 "올해 들어 직무교육 참석과 정책지원금과의 분리에 따른 정상화가 이뤄져 모든 회원이 반겼다"면서도 "경북도와 경북요보협회 간 소송의 결과로 그동안 요양보호사와 노인복지기관의 교육, 정책지원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의회의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경북요보협에 대해 지난 지원 경위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도의원은 "과거 경북요양보호사협회의를 지원할 당시 상당한 특혜 시비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