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법 먼저"…손학규 "웃기는 얘기"

'4+1' 야당 반대…여당 전략 부재 목소리 높아
한국당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있어야 가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협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밥그릇 싸움"이라며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석패율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선거법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민주당은 19일 검찰개혁법 선(先)처리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 협상은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야당은 "웃기는 얘기"라며 제안을 일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며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줄 것을 '4+1' 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대해 '4+1' 야당들은 선거법을 검찰개혁법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애초 합의 내용이고,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면 선거법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며 단칼에 이 제안을 잘랐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마치 우리가 (검찰개혁법을) 볼모로 해서 안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비겁한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도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패율제를 두고 전날 이견이 드러난 '4+1' 협상은 현재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달 30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날 견해차를 뚜렷하게 드러낸 민주당과 군소야당 간 협상이 다시 가시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번 주 중에는 '4+1' 협의체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타결에 근접해가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면서 민주당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며 자유한국당 등 교섭단체 차원의 협상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싸늘한 반응이라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