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비극' 잇따르는 사회...'생활고'가 원인

구멍난 제도, 복지 사각지대 속출
전문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들의 고립과 극단적 선택 막아야 "

성탄절을 앞두고 43살 동갑내기 부부와 10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24일 대구 북구 동천동 한 빌라 출입문에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붙어 있다.

'생활고' 를 견디다 못한 일가족 모두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비극이 잇따르면서 구멍난 복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저소득층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전국에 걸쳐 최근 6개월간 모두 7건이 발생해 30명이 세상을 등졌다.

이달 23일 대구 북구 동천동 한 빌라에서 동갑내기 A(42) 씨 부부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1)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에 앞서 지난달 3일에는 서울 성북동 다가구 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 등 일가족 4명이, 6일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아버지와 아들 2명 등 세 부자가 똑같은 상황을 맞았다 .

잇따른 비극의 이면에는 생활고와 구멍난 복지 제도가 있다. 북구 동천동 일가족은 10년 전 가장의 사업 실패 이후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빌라 입구에서 발견된 채무이행 통지서에는 원금 2천만원 보다 두 배가 넘는 연체이자가 있다는 내용 등의 우편물이 수북하게 발견됐다.

그러나 동천동 일가족은 현행 복지체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가액 71만원, 207만원 상당의 1t트럭 2대와 1천21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성북동, 양주 일가족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받다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빈곤을 견디다 못해 함께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2016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4년째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동현 대구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상황만을 고려한 편중된 예산 편성이 아니라 40, 50대 등 이 시대의 가장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