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의 탈원전 폭주, 총선 후 전기료 폭탄으로 돌아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경주 월성 1호기 등 원전이 잇따라 멈추게 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마땅한 대안도 없이 속도만 내는 정부의 탈원전 폭주 탓에 가계·기업 등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오게 됐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는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천500억원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러 요인을 따지지 않고 영구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전 축소→비용 증가→전기요금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다. 지난해 한국전력 평균 전력구매단가를 보면 원자력은 1㎾h당 발전단가가 62.18원이다. 이에 비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179.42원으로 원자력의 3배나 된다. LNG도 122.62원으로 원자력의 2배 수준이다.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LNG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게 되면 한전은 수익성이 악화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게 틀림없다. 탈원전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몸살을 앓는 한전은 이미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있지만 총선 이후엔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번 전기요금 고삐가 풀리면 이후엔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2020년 5%, 2030년 25.8%, 2040년 33%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하면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다. 전기요금 폭등이란 또 하나의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총선 후 국민 앞에 펼쳐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