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능 탄로…시리아 내전서 병원폭격 전쟁범죄 되풀이

NYT 실태 탐사…공격금지 시스템 마비돼 러·시리아 수시로 공습

시리아 내전에서 병원과 인도주의적 시설에 대한 유엔의 공격 방지 시스템이 러시아와 시리아군에 의해 무시되는가 하면 내부 실수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쟁 중인 당사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도주의적 시설의 정밀한 위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구호단체는 '인도주의적 충돌방지 메커니즘'으로도 불리면서 해당 시설의 정보를 공유하는 이 시스템이 "사실상 쓸모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NYT가 5개 구호단체가 제공한 182개의 '타격 금지' 대상 목록과 다른 단체의 공식 설명 자료 등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27개 시설이 지난 4월 이후 러시아와 시리아의 공격으로 피해를 봤다. 모두 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이었다.

국제법하에서 의도적이고 무모한 병원 폭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인도주의적 충돌방지 메커니즘은 해당 시설의 정보를 시리안 내전과 연관된 러시아, 터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공유하는 한편 이들 시설을 공격해선 안 된다는 공동 인식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문제는 유엔의 시스템이 러시아와 터키·미국에 타격 금지 시설 정보에 대한 수신 확인 여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0월 러시아군이 군사적 개입을 시작한 이후 최소한 타격 금지 시설에 대한 69차례의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또는 시리아군에 의한 공격이었다고 NYT는 전했다. 2015~2018년 유엔 시리아 인권 고문이었던 얀 에겔란은 유엔이 이와 관련해 각국의 책임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발현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