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소장 무리한 감추기" 정의당도 등 돌렸다

정의당은 물론, 소병철 전 고검장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 나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조치와 관련, 야권이 6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누면서 파상공세를 폈다. 정부·여당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 후폭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친여 성향인 정의당은 이날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참여연대에 이어 정의당마저 등을 돌린 셈이다. 참여연대는 5일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재영입 4호인 대구고검장 출신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도 이날 절차상의 아쉬움을 표시, 사실상 쓴소리를 냈다. 소 전 고검장은 6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왜 하필 이 사건 때문이냐는 시비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연일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 공소장이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가, 이런 말이 나온다. 공소장을 기어이 꼭꼭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건지, 전혀 없는 건지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역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2016년 최순실 씨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공소장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도를 표방하는 안철수 전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측근 당선이 소원'이라는 상사의 유치한 욕망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 부하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됐다. 민주주의가 참 고생이 많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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