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없고 정권만 보인다는 교수들의 경고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주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관으로 열린 '6천명 교수모임 시국선언 이후 국회 정책토론회 헌법파괴 정권! 거짓과 진실의 전쟁'에 참석한 교수들과 자유한국당 박대출, 윤상직, 정종섭, 최연혜 의원 등이 '문재인의 촛불 알고보니 유사전체주의'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코로나 대재앙과 관련한 성명문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세월호가 돼 침몰하고 있다. 정부는 없고, 정권만 보이는 무정부 상태와 같다"고 질타했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천여 명이 참가한 정교모가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이어 또다시 성명문을 낸 것은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여러 재해를 겪었으나 코로나처럼 온 국민이 공포에 빠진 것은 유례가 없었다. 나라 전체가 올스톱 되다시피 하고 국민의 일상은 마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환자가 1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코로나로 말미암은 공포도 문제이거니와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사태 해결에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체적 난국일수록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에게 힘을 주고 다독여야 하는데 집권 세력의 행태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대응 잘못에 사과를 않아 국민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대신 연일 신천지를 언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확산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봉쇄'를 들먹이고 신천지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교모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준 것 두 가지를 꼽았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여준 것, 권력을 강화하고 사유화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다는 표독함과 집요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정교모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제1차적 책임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는 것이라며 정권의 행태는 이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정교모와 같은 '국민의 소리'엔 귀를 막고 '대깨문 소리'만 듣는 문 정권의 실체를 코로나는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