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신상공개 등 5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N번방 신상공개 등 5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24일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벌어진 N번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 대한 답변이 등록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계정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등장한 답변 영상이 업로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는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등 청원 5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한다. 청원인들은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 운영자 신상공개와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처벌을 청원하셨다"며 "본 청원은 2020년 3월 18일부터 24일 현재까지 500만명이 넘게 동의하셨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와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 외에도 현재 경찰이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가담자들의 혐의와 수법이 알려지고, 기소 등의 뉴스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사방과 함께 수사 대상이 된 N번방과 관련해서도 닮은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제인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만큼, 이들 회원들에 대한 수사 상황, 실제 규모 파악 내용, 처벌 예상 수준 등의 내용도 나올 지 주목된다.

이번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기존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처럼 소수 운영자들만 다루지 않고, 다수 구매자(회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처우에 대한 경찰의 공식 발표가 언제쯤 나올 지에 국민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교육부‧대검찰청 등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및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