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미리 통보하고 신청받으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라.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안 통과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신청을 받는 것이 통상적 절차지만,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추경안은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약 1천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 액수는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이 기준이 올해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