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3일까지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검토 중

생활방역 전환하되 부활절·총선 따른 재확산 경계…'고강도 거리두기' 피로감도 감안
부처님오신날부터 어린이날까지 6일 연휴도…종교·체육·유흥시설 등 민간 순차 재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보다 완화한 수준으로 5월 3일까지 2주 연장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오는 19일이면 정부가 강조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 활동을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3일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은 운영 중단을 유지하되 종교·체육·유흥시설 등 민간부문에 대한 집회 금지, 행정명령 등 강제적 조치는 해제하고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정부는 "백신·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소규모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 생활방역으로 본격 전환하기엔 시기상조다. 생활방역으로 이행했다가 다시 거리두기로 재조정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생활방역 전환을 위해선 감염원 통제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집단 차원의 방역수칙 정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 국민 외출 자제와 종교·체육·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왔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초 지난 5일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방역 상황이 불안정하고 총선 투표로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19일로 한 차례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며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전체 환자 중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5% 이내" 등 구체적 목표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목표는 지난 9일 신규 확진자 39명으로 시작해 17일까지 9일 연속 50명 이하를 유지하며 사실상 달성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부활절(12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15일) 같은 대형 행사가 있었던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모두 다수 사람이 밀집, 접촉하며 재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최대 잠복기를 14일 안팎으로 보는 만큼, 15일 선거를 계기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오는 29일에야 증상이 발현할 수 있다.

이날 윤 방역총괄반장도 "지난 주말 부활절과 수요일 총선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른 이후에 한동안은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1~2주간은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진 가운데 15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다만, 정부가 29일이 아니라 내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이달 말부터 최대 6일 간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30일(부처님 오신 날) 이후 내달 1일(근로자의 날), 주말(2일·3일), 5일(어린이날)까지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때도 다수가 밀집한 곳에서 '조용한 전파자'로 인해 집단 감염 내지 산발적 확진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1~2m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단계의 구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정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전파 우려가 있는 각종 시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국립공원·실외체육시설(1순위)에 이어 미술관·박물관(2순위), 행사·스포츠 관람(3순위), 시험·공연장(4순위) 등의 차례로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위원들은 이런 정부의 거리두기 조절 계획에 대해 대체로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