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4월 중 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만원씩 지급해야"

"찔끔찔끔 소극적 추경 반복해선 안 돼…국채발행해 전 국민에 지급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4월 내 모든 국민이 1인당 100만원 씩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각 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70% 지원 방침에 따른 추경 규모를 고수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안에 대해서도 4인 가구당 100만원씩 받는 것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40만 원 남짓 되는 액수는 생계 보전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1차 추경 때처럼 '찔끔 지원'하는 소극적 추경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집권 여당이 중심을 잡고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라고,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라고 격려했다. 국민 뜻을 받들어 기존 정치 문법 틀을 뛰어넘는 코로나19 경제 민생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던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통합당 안(案)대로 하더라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는 규모에 있어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선진국들도 GDP 10% 이상을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며 "1천300조원에 이르는 현재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1인당 100만 원 긴급 재난소득이 국채 발행을 통해 지급되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