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경 심의 속도…재원 문제는 진통 예고

예결위, 민주 "자발적 기부 장치를"-통합 "저소득층에 더 많이"
외통위, 김정은 신변이상설 놓고 질의… 김연철 "특이 동향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속도를 냈다. 예결위는 29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추경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2차 추경안 심사 박차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차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내놨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여건이 비교적 안정된 분들의 경우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장치를 마련해 취약 계층 고용을 지원한다면 국민 간 연대 정신을 발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분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고, (높을수록) 점점 줄어드는 역삼각형 형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이상적인 제안"이라면서도 "시간이 너무 걸릴 수 있어서 집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5월 15일 전 전체적으로 지급을 끝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 5개 상임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심사에 나섰다.

행정안전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넘어온 소관 추경안을 심의했다.

다만 통합당이 재원 문제를 두고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여야 막판 힘겨루기도 전망된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통위, 김정은 신변이상설 추궁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해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도 우리 국정원은 전혀 모르다가 이틀 뒤 북한 TV에서 애도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 저는 우리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에 회의를 갖는다"고 비판했다.

정병국 통합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평양에 있는지 없는지 추측 기사가 계속 나가는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얘기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관련해 "'인포데믹'(거짓정보 유행병)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