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마중물 되어야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달 중순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다. 또한 경색된 '경제 모세혈관'에 피가 다시 돌게 하려는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이를 놓고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지만 시행에 들어간 이상 이제는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모두가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도민에게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같은 기간 타 광역시보다 7%포인트 높게 나왔다. 가구당 40만~100만원씩 배분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이란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정부가 현금 지원을 저소득층에 국한하고 지원금 사용에 지역 제한 및 시한을 둔 것은 옳은 결정이다.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 상권과 영세 상공인들의 응급 매출을 늘리는 마중물로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의당 그래야 한다.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노린 '바가지 상혼' 또는 '상품권 깡' 등의 부도덕한 상술이 횡행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일부 지역에서 상품 및 재화의 가격 인상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및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과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동네 상권 입장에서도 얌체 상술은 소비자 신뢰 상실로 이어지기에 장기적으로 소탐대실이다.

사상 초유의 정책인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이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적 승수효과를 거둘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들다. 물경 12조원이 넘는 예산이 긴급 수혈됨으로써 꽉 막힌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겠지만, '밑빠진 독'이 돼 재정난만 부추기는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하게 정책을 집행하는가가 관건이다. 지원금 실제 지급 시기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계획을 더 정비하고 가다듬어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